2026. 7. 25. 20:19ㆍ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그냥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코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스테이블코인은 태생부터 목적이 완전히 다른 자산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부쩍 자주 보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스테이블코인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이렇게 규제 논의가 활발해졌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특정 코인이나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개념과 최근 제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 정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일까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stable) 코인'을 뜻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출렁이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자산의 가치에 가격을 고정(페깅)시켜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발행사가 은행에 실제 달러를 예치해두고, 그만큼만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인데요. 테더(Tether)사의 USDT와 서클(Circle)사의 USD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형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에 맞춰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로 잡은 코인 자체의 가격이 흔들리면 안정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형입니다.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으로 발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하는 실험적인 방식인데, 뒤에서 살펴볼 사례처럼 신뢰가 한 번 흔들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
테라-루나 사태와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2022년 5월의 테라-루나 사태입니다.
당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이었던 테라USD(UST)는 1달러에 고정되어야 할 가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UST와 짝을 이루던 코인 루나(LUNA)의 가격도 함께 붕괴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실물 담보 없이 시장 신뢰만으로 가격을 유지하던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고, 결국 페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각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관련 법 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디지털자산기본법, 무엇이 달라질까
한국 정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1단계였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불공정거래 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산업 자체를 세분화해 영업행위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지분 절반 이상(50%+1)을 갖는 구조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권 주도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약 20~34%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는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거래소를 독점적으로 좌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직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성만큼은 '투자자 보호'와 '제도권 편입'이라는 두 축으로 뚜렷하게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