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분양가 상한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리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꼭 따져봐야 할 것들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청약 넣어반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
기본형 건축비 + 택지비 = 분양가의 상한선
기본형건축비 : 정부에서 6개월마다 조정
택지비 : 감정을 통한 토지비용 산출

아파트 분양 가격이 너무 높아지거나 일정하지 못하면
분양가의 상승을 야기하게 되고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

1999년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사라졌었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였습니다.

2007년 9월부터 민간 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전면 시행되었고,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 강화 이후
2019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필수요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도 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1초과(국민주택 10:1)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과 같은 강력한 규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구 37동	강서(5개동)	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4개동)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8개동)	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다십리, 회기, 전농
	성북(13개동)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7개 동)	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개시 13개동	광명(4개동)	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4개동)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5개동)	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분양가 상한제 의무거주 기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의무거주 기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양가격	거주의 무기가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5년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100%	3년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	3년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100%	2년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해외에 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신축 분양을 자세히 알아보고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